대전 도솔초 앞 예식장 신축 교통영향평가 주민들 '부실 심의' 주장

“예식장 10분의1 축소는 허가 받기 위한 꼼수” 지적도

대전 서구 도안동 예식장 신축 부지 앞 도솔초등학교 정문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News1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서구 도안동 도솔초등학교 앞 예식장 신축과 관련, 학부모와 주민 사이에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신축부지 인근의 교통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 심의를 했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26일 대전 서구와 도안동 주민 등에 따르면 도솔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이 도솔초 앞 예식장 신축 관련 대전시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앞에 대형버스가 수시로 드나드는 예식장이 들어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지금도 도로가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서류만 보고 현장에 와서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도솔초 앞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학생은 물론 노인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많은데 비해 도로와 인도가 협소해 전부터 교통사고가 비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초등학교 정문 길 건너편 스쿨존에 예식장이 들어서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시민은 "해당 예식장 신축 예정 부지는 상업지구도 아니고 주거지(17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도솔초) 바로 앞이며, 예식장을 건립한다는 위치의 옆 도로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가는 주 도로"라며 "만약 불법주정차 등 교통체증으로 인해 구급차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교통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지적된다.

최지연 대전 서구의원이 집행부(대전 서구)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교통개선대책안을 제안하고 수용함으로 그 절차 외에 주민의견 반영 및 주민이 제안하는 교통개선안을 수용하는 등의 의무는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교통영향평가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교통개선 대책을 제안을 해도 지자체가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내용(회의록)조차 비공개하면서 몇 차례의 현장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 알 수 없어 학부모들도 심의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학부모는 "도솔초등학교 정문 앞에 예식장을 짓는다는 건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사안 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분들이 교수도 포함됐을텐데 왜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해줬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뽑혔지는 어떤 심의를 했는지 대전 서구청이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니 의혹만 증폭되고 주민들의 공분만 살 뿐"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주가 지난 7일 건축 허가 신청을 취하한 이후 예식장 규모를 기존의 10분의 1로 축소해 전시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변경 신청한 것과 관련 '꼼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도안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 이후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이 설명회에서 인근의 한 예식장을 예로 들며 "전시회장으로 용도를 바꾸면 그곳에서 예식을 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청 관계자가 "전시회장에서도 예식을 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다.

이후 주민들은 맘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예식장 규모를 축소하고 전시장 규모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서 결국 예식장으로 사용하려는 건축주가 더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도안동 주민의 관심과 목소리가 절실하다' 등의 글과 댓글로 예식장 건축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축주는 260억~280억원 상당의 토지를 LH로부터 구입해 해당 지역에 연면적 약 2만9000㎡ 규모로 예식장과 전시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현재 예식장 건축허가 신청서가 재접수된 상태이며 건축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학생과 주민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교통 체증, 불법 주정차 증가 등을 이유로 예식장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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