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다시품은 野… 비명 "오물 뒤집어쓴 느낌"

"민심 외면 결정" 비판목소리
총선때 호남 공천 혼란 우려도

검수완박' 변론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탈당을 두고 안도하더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꼼수탈당'을 해 논란이 됐던 민 의원을 복당시킨 것이다. 민심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 총선 공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복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여야가 직접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입법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5월 국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는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민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관련 권한쟁의심한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동안 복당하지 못했다.

민 의원의 복당 결정 이후 비명계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제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라고 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를 거점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들고 일어났다. 광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공천과정의 불이익 문제도 쟁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선당후사로 탈당했던 경우라 당의 요구에 따른 이른바 '특별복당' 형식으로 돌아왔다. 탈당 경력으로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당의 배려다. 그러나 민주당 텃밭 지역인만큼 상대 후보들이 어떤 명분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이의 제기를 하는 후보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