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농촌진흥청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법’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해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 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돼 연구개발 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대 처분 △기술료 징수 등 현행법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촉진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들이 농촌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