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 복당 추진…당내서도 “깊은 무력감”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도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판에 이런 결정이 나오자, 당 안에서조차 ‘쇄신은 고사하고 반성과 성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김홍걸·민형배 의원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각각 당무위 부의안건(김홍걸 의원) 및 복당(민형배 의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탈당한 민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이날 바로 민주당 당적을 회복했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당의 요구로 자격을 심사해 복당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제명된 김 의원은 당무위를 거친 뒤 복당하게 된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돼,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의 탈당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데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그해 9월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두 의원의 복당을 공식화하자 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은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