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교원 감축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철회하라”

교육부 ‘중장기(20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에 반발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26일 교육부의 '중장기(20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 관련 "교원정원 감축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교사와 교육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한다는 화려한 명분을 달았지만,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통보에 지나지 않았다"며 "2023년 교원감축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의 수많은 어려움엔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숫자 놀음이나 일삼는 정책 입안자들의 곡학아세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4월12일 강원 강릉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빈 교실을 지키고 있다. 이 학교는 전날 대형 산불 발생지 인근에 자리했으며, 혹시 모를 피해를 막고자 이날 휴업(교직원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조치)을 내렸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앞서 24일 2027년까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지금보다 20~30% 정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 신규 채용을 순차적으로 줄인다.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채용은 2900~32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 채용은 2600~29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 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감소한다. 다만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 채용을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소폭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에는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이 대상이다. 반대로 신도시 등 인구가 유입되며 과밀 학급이 구성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된 곳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담당 교사를 늘려 교육 여건을 확보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하면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 교원을 두기로 했다. 또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 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는 "우리나라는 도·농간의 격차가 커서 그 기준이 무엇이건 간에 '전체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수' 기준의 배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역의 '학교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모두 놓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023년 충북지역은 90여 개의 학급수가 증가했으나, 교원정원은 오히려 332명이나 줄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청주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837명이나 되는 과밀학교임에도 정작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은 48명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이 넘는다"면서 "이 학교에 교육부가 제시한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적용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과밀학급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교의 몫으로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양군 전체 초등학생 숫자는 788명이고, 13개 학교 84개 학급이 있다.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최소화한다면 농산어촌 교육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며 "전교조가 요구하는 '학급 수' 기준 배정은 소규모 학교 소멸을 막고,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도시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데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령인구감소만을 탓하며 일방통행식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라며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