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투자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이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부여하는 만큼 발행·활용에 제약을 뒀다. 먼저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주가 상속·양도·사임 등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대기업에서 투자받아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로 즉시 전환되도록 제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제도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투자혹한기에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연구개발(R&D)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한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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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