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도 조직개편, 모양만 그럴싸" 혹평

"상정 못해…전남 미래 추동할 철학과 비전 제시해야"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최창민 기자 ■ 제 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담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 최창민> 전라남도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의 경우 몸집은 커졌지만 실속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개편안을 심의하게 될 전남도의회는 어떤 입장인지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민호>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 최창민> 조직 개편. 발표된 내용이 뭐죠?

◆ 신민호> 큰 틀에서 동부본부를 1국 6과에서 1본부 3국 1관 11과로 바뀌었고요. 지원 154명에서 약 320명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창민> 그럼 두세 배 늘어난 거 아닌가요?

◆ 신민호>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지방선거 전에 3-4국 정도로 동부본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숫자 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동부본부에는 환경산림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환경산림국 1국을 두 개로 쪼갭니다. 산림국하고 환경국. 산림국 안에는 관광문화체육국에 있는 문화자원과하고 문화예술과를 보탭니다. 그래서 문화산림휴양국을 만드는 거예요. 2과를 보태서.  그리고 기존 환경국을 환경관리국이라고 명칭 변경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삼모사 식 조직개편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일자리본부가 일자리투자유치국으로 오게 되고요. 그럼 3국 아닙니까. 여순사건지원단도 오게 됩니다. 민원행정담당관을 두고요.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특이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문화자원과하고 문화예술과가 관광문화체육국에 있거든요. 2과를 빼니까 관광문화체육국이 관광인재체육국으로 바뀝니다. 거기에는 기존 관광과를 관광 정책, 개발로 쪼개서 과를 2개로 만들고요.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희망인재육성과를 가져옵니다.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를 가져와서 관광과 인재와 체육을 믹스 시켰다.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안. 전남도 제공

◇ 최창민> 좀 기형적이네요.

◆ 신민호> 기형적인 명칭을 붙여놓았다. 나머지 사항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 최창민> 관광과가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문화만 왔네요.  

◆ 신민호>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한 평을 했습니다. 첫째는 조삼모사 식 조직개편이었다. 3-4국을 동부본부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마치 맞추려고 1국을 2국으로 쪼개서 맞추는 형국. 두 번째는 짜 맞추기식 조직개편이었다. 조직개편은 전남의 미래를 추동해 갈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담아내는 담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국 단위라는 것은 비슷한 과를 모아서 과 간 장벽을 국장이 업무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관광인재체육국 같은 경우 관광하고 인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작 연관성을 찾아보면 희망인재육성과에 체육인재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비전과 철학이 전혀 없는 짜 맞추기식이었고요.

◇ 최창민> 네.

◆ 신민호> 또 하나는 동부본부에 현재 환경산림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탄소중립정책에 입각해서 전남은 선도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 가중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를 두 개로 쪼개서 마치 두 개인 양 보이는, 짜 맞추기식 기형적인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광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희망인재육성과는 제시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지방 대학은 지자체와 협치를 해서 이끌어라. 그게 라이즈 사업이에요. 관과 학이 연대해서 지방 경제 등을 일으키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전남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에 놔버렸다. 이것은 철학과 비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 동부권, 서부권 마치 뺏고 뺏기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을 하기 쉬운데 조직개편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특히 행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청이 너무 서부권에 치우쳐 있어서 동부권은 행정으로는 변방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부청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사님도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잘하는 곳은 더욱 잘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샘을 팔 때는 수맥이 있는 곳에 샘을 파야지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데 샘물 파 놓으면 이 샘이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서부라던가 중부까지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 최창민> 전반적으로 혹평을 하셨어요.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선호하던 과가 아닌가요?

◆ 신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투자유치국 안에 산단 조성이나 산단지원 팀을 만들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호평을 하기 힘들지 않느냐. 특히 전라남도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인구 청년이지 않습니까? 전남 도민이 없는 도청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가 가장 키워드이고 청년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인구청년정책관에 조정능력을 만들어줘야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금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인구청년정책관에 달랑 외국인지원팀만 더 신설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구청년정책관을 기획조정실로 넣었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인구나 청년 정책들이 각 국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조감도. 전남도 제공

◇ 최창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조직개편안에서 어떤 조직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샘을 팔 때는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남 관광의 70%가 전남 동부권에 있습니다.

◇ 최창민> 그럼 관광 관련된 과들이 오면 좋겠다?

◆ 신민호> 일단은 동부청사가 300명대 규모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도정 질문에 문제라고 해서 늘린 게 300명대 규모로 늘린 거예요. 숫자를 맞춘 다음 관광국이라든가 전략산업국 등 형태로 와야 되지 않나.

◇ 최창민> 거기에 전략산업국과 관광국이 올 필요가 있다.

◆ 신민호> 문화국하고 전략산업국이 100% 다 오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부권에 추동될 수 있는 알맹이가 와야지 껍데기만 와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모양만 그럴싸하게 와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관광과 문화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늘과 실과 같거든요. 관광은 점을 찍는다면 문화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불어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 최창민>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 전략산업국이나 관광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관련된 논의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 신민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대체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거지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너무 모호해요. 며칠간을 고민하고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해하십시오라고 상정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런 조직개편안으로 상정하라 그러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안이다.

◇ 최창민> 상정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민호> 상정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 최창민> 도에서 다시 만들어와라.

◆ 신민호> 입법 예고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아니면 또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최창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신민호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의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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