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보호한도와 목표기금 설계하는데 집중해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6일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예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보호한도와 목표기금 수준을 설계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6일 열린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자문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 고도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각 금융업권별 경영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적정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예보료율과 2027년말 종료 예정인 상환기금의 처리방안 등 예금보험 핵심제도의 개선 방향을 토론했다.

유 사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융복합화로 금융소비자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하고 예금성 상품과 비예금성 상품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 예금보험제도인 '예금보험3.0'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기책임원칙의 확립과 유인부합적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지만(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자문위 위원장은 "사이버런 등으로 단기간에 부실화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처럼 예보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체계와 정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이날 회의 결과는 물론, 향후 예금보험정책의 마련·개선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위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분과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활성화하고 예보 및 자문위원간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