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높여야"…연금특위, 수익률 제고 공청회

"국민연금, 위험 대비 성과는 좋아…대표성·전문성 고민해야"
"기금운용위, 책임지는 구조 아냐…전략적 자산 배분 바꿔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방문 중인 주호영 위원장을 대신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대표성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로는 전략적자산배분, 책임성,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충분한 투산 투자를 통한 효율성 달성 △자산군 및 투자전략 확대를 통한 위험 대비 수익률 극대화 △추가 투자위험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도 차원에서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기금운용본부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기금 운용은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낮지만 위험 대비 성과는 대단히 좋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런 역량을 계속 유지해 비슷한 성과를 낸다면 충분히 밝은 미래가 우리 국민연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리 날고 기는 전문가가 온다 해도 전체 운용수익률 0.5% 이상 제고하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조직도 아니고 책임을 지는 구조도 아니다. 전문성이 수익에 기여할 여지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전문성이 발휘되면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적 자산 배분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연금제도 및 정책 부문과 연금 운용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공적연금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인 관리 주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정부의 책임 문제, 연금제도하고 기금관리의 연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유지 등을 분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충돌됐던 개념이 대표성과 전문성이다. 대표성과 전문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도를 결정하는 과정, 즉 기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주체가 이를 결정하고 이후 위험자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위험 관리도나 자산 배분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는 기금운용위원회다. 대표성을 위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라며 "다만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 방안에서는 다소 차이 또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장은 "전문성 보강은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