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이어 반도체, 수소, 친환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협력 강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2> 순방 전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이슈가 됐는데요.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윤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죠?

<질문 3>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백악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중국의 반발이 격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질문 5>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정상이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았고, 백악관에서 별도의 친교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보입니다?

<질문 7>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억제, 인적 교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문 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한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한국이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고 보복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가 최우선 의제 아니겠습니까? 별도 문건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한미정상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질문 9>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였는데, 이런 내용이 담긴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10> 공동실행에서는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한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수시 전개 등이 거론되죠?

<질문 11>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가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NATO의 경우에는 상설조직으로 핵기획그룹을 두고 핵 문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하는데, 이런 방식이 한미 사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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