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특위, 장관들 대거 불참에 野 "정부, 인구 위기 의식 없어"

특위, 장관 참석 위해 두 차례나 회의 연기했지만 추경호, 한동훈 등 불참
"기재부, 300조원 예산 투입했지만 퍼주기식은 단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26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동을 재개했지만 주요 국무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특위 동력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특위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이 불참하면서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인구 위기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동행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한영국 대사 접견으로 인해 각각 불참했다.

지난 11월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특위는 지난달 말 첫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두 번째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 장관 출석을 위해 두 차례나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들의 불참에 대해 "대통령이 인구 위기를 강조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인구 위기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인구 위기 정책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관들이 계속 출석을 미룬다면 "증인 채택을 통해 강제적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인구 위기 문제를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며 "(장관) 일정 조율이 안되면 최악의 경우 증인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양기대 의원은 인구 정책과 관련해 "다음번 회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에 온다면 오늘 나오지 않은 장관들까지 포함해 다시 회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 와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정도로 정부와 국회가 각오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인구정책을 비판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구 위기에 있어 중요한게 정신 생활과 가치관인데 저출산 대책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며 "저출산과 관련해 심리적, 문화적, 가치관적 대책이 무엇이냐, 결국 저출산 극복은 저출산 심리와 가치관을 극복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연구해 업무보고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 예산이 280조원에서 300조원 투입됐다고 하는데 성적표는 전세계 꼴지"라며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저출산하고 연관되면 유행처럼 기재부에서 퍼주기식으로 해왔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두 자녀 이상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감하고 파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결국 국가 존속의 문제로 심각하게 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조금 더 파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봉책으로는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