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내년 100곳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내년 실적 점검 때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