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 요구 수용하면 직권남용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 요구를 받아들이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며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에 ‘수출해라, 마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이다. 속국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기업 차별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자료 제출범위 최소화, IRA의 세부 규정 완화 등 구체적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상대의 국익만 챙겨주는 ‘호구 외교’가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항의도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미국의 도청 의혹을 눈 감아주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나라의 주권이 침해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기밀 문건 유출이 한·미동맹 신뢰를 흔들지 못한다”고 밝히자 비판한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3조3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한 데 대해 “우리가 투자 유치를 안 해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통령 방미의 첫 성과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의) 오므라이스 만찬 청구서도 만만치 않은데 갈비찜 만찬 청구서에는 얼마나 큰 액수가 적혀 있는지, 이러다 살림살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