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언주 “김건희, 국정 관여하고 싶다면 선출이든 임명이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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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세력화되려면 가슴 울릴 내용의 깃발 필요- 내가 넷플릭스라도 한국에 투자 결정했을 것-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기로에 서 있어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문제- 김건희, 국정에 관여하고 싶다면 선출돼야아니면 국정 혼탁- 尹, 외교로 국민들 자존심 짓밟히지 않게 에너지 100% 쏟아야- 尹,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 적 만들 필요는 없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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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세력화되려면 가슴 울릴 내용의 깃발 필요
- 내가 넷플릭스라도 한국에 투자 결정했을 것
-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기로에 서 있어…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문제
- 김건희, 국정에 관여하고 싶다면 선출돼야…아니면 국정 혼탁
- 尹, 외교로 국민들 자존심 짓밟히지 않게 에너지 100% 쏟아야
- 尹,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 적 만들 필요는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4월 26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장윤선 기자
■ 출연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 장윤선 :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다른 방송에서 제가 뵀었는데요. 처음 뵙네요. 색다릅니다.
▶ 이언주 : 진짜 색다릅니다.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요즈음 방송에서 제일 활약 이언주 의원님 나오면 100만 막 이렇더라고요. 내년 총선 앞두고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3지대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아니, 뭐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 장윤선 : 같이 하자 연락옵니까?
▶ 이언주 : 여기저기에서 연락은 오는데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착오 겪고 또 제가 원하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구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국민의당 때도 그랬지만 두 당이 싫으니까 두 당 싫은 사람 다 모여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그걸 중도세력이라고 할지 균형세력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두 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결집되고 있고 그런데 이 국민들이 하나의 세력화. 세력화가 되어야 해요. 정당이 되려면 제3세력이 세력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력화가 되기 위해서는 깃발이 필요해요. 그 깃발이라는 것은 꼭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깃발을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들 수 있으면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깃발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방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려야 돼요. 이 길이야. 함께 가보자.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어쩌면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쓸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아니면 괜히 이렇게 여기저기 다 기웃거리다가 실패한 사람들 모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 당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어떤 정치 노선. 그다음에 정치 철학 또 어떤 의제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의제 이런 깃발이 있어야 모이는 거지 그냥 어중이떠중이 모여가지고 안 된다.
▶ 이언주 : 그러면 안 됩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최근에 제3지대에 주장하는 기성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는 분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위원장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했고 또 윤석열 정부의 밑거름이 되는 선대위에서도 활동을 하신 바 있고 그러니까 1번 당, 2번 당. 양당 공히 경험을 해보니 두 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30석 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 그런데 그분이 깃발 들면 좀 어렵겠죠.
▷ 장윤선 : 그분이?
▶ 이언주 : 깃발을 들면 좀 어렵겠죠.
▷ 장윤선 : 왜요? 그분 된다고 생각하던데. 안 돼요?
▶ 이언주 : 깃발을 누가 드느냐 그리고 그 깃발의 내용이 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깃발 드는 사람이 꼭 신인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정치 초보한테 정치 죄송한데 정치 처음 하는 신인한테 모든 권력을 맡겼을 때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다 시행착오 겪었지만 안철수 현상은 분명히 있었는데 안철수라는 정치 신인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거기에 전부 올인을 했다가 사실 많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잖아요, 사실.
▷ 장윤선 : 그렇죠.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진심캠프.
▶ 이언주 :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어떤 누군가를 추종하는 형태로 가서도 안 되고요. 저는 일단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중산층 수도권 어떤 배경에 중산층 이런 화이트 컬러 주변이 다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 장윤선 :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 이언주 : 이분들의 요구는 확실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세요. 왜냐하면 리버럴 성향이거든요. 대체적으로
▷ 장윤선 : 자유주의.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서 어떤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검찰개혁을 하는데 왜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시민주권론자들에 가깝기 때문에 리버럴 성향의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이 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거리가 먼 정책들을 해왔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그렇다면 그것을 잘 해결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리버럴 성향이냐? 전혀 아니죠.
▷ 장윤선 : 자유를 그래도 연설 때마다 33번, 35번.
▶ 이언주 :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죠. 과거의 어떤 기득권 보수의 모습이죠. 이것은.
▷ 장윤선 : 윤석열 대통령은.
▶ 이언주 : 그리고 사실은 그 기득권 보수라고 하는데 그 과거 보수하고 또 다른 것이 일본에 대한 스탠스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족주의적 성향의 보수하고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지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중심으로 보자면 전혀 지금 정권에 대해서 우선 지금의 어떤 중산층들이 원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확실하게 우리나라 중심의 어떤 외교 정책 전략적 외교를 펴주기를 바라고요. 한미동맹을 중시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사대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 거죠.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나라 큰 나라에 대해서 사대적 교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때는 아니지 않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중심의 외교를 펴주기를 그리고 미국의 약간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청 문제까지 용인한다든지 주권의 침해 문제까지 용인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줏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강력하고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선명한 야당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
▷ 장윤선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제3지대의 출연이 가능한 어떤 조건은 마련이 됐다.
▶ 이언주 : 그렇죠. 밑바닥에서는 부글부글하죠.
▷ 장윤선 : 밑바닥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새로운 정치의 출연 가능성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 정치판으로 들어와 보면 그 깃발이 누가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언주 :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경선 때 굉장히 지지하셨잖아요. 사실 그분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제가 그때 약간 좀 언쟁이 있었어요. 사소하긴 했지만.
▷ 장윤선 :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언주 의원님하고.
▶ 이언주 : 이견이 있었죠.
▷ 장윤선 : 캠프 안에서.
▶ 이언주 : 아니 아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애초부터 저는 지지하지 않았죠. 제가 홍준표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가 홍준표 시장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대로 가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절대. 저는 탄핵 이후에 대통령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나 나의 이득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누가 최선인지 고민해야 되고 홍준표 시장도 부족함이 많지만 홍준표 아니면 유승민 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후보가 홍준표였기 때문에 나는 이분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제가 국정운영 준비가 안 돼 있다. 두 번째 검찰에서 평생 있었던 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보수 괴멸에 검찰의 칼을 가지고 앞장섰던 분이라 자칫 나중에 내부적인 어떤 자멸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상황이 권력이 무너질 때쯤 되면. 그래서 이건 절대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계속 만들면서 나중에 후회하셨는데 또 후회할 일이 뻔한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냐 별의 순간 얘기하시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장윤선 : 당시에 그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어찌 됐든.
▶ 이언주 : 그 부분이 명확해요.
▷ 장윤선 :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제3지대 얘기하는 것이 적합하다.
▶ 이언주 : 왜냐하면 지금 신당을 바라는 국민들의 심정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저는 검찰 어떤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식의 외교 노선에 대한 문제의식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일단 야당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민주당에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중도적 성향의 정책이 중도라는 것 하고요. 야당성이 어중간하다는 것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 장윤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 이언주의 시각에서는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 이언주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 장윤선 : 해야 된다.
▶ 이언주 :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빈으로 미국 방문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이틀째입니다.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가자마자 성과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25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투자 신고식 있었는데 여기서 6개 기업에서 19억 달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해진 코닝에 15억 달러 그래서 총 지금까지 5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 9천억. 8조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 넷플릭스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아는 사람이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환경 그다음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쭉 지속되고 있는 넷플릭스 시장이 가장 커지면서 어떤 실험적인 하나의 어떤 테스팅 베드로서 쓰이고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라도 한국에 투자 결정을 했을 거고요. 아마 이것은 결정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을 거고 사실 이걸 너무 생색내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굳이 폄하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너무 또 막 선전하면 또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그렇게 보이죠.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전략 산업 이게 큰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는데 일본이랑 독일이랑 달리 우리는 공장까지 현대차가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태도를 미국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결론 내리셔야 될 것 같고 배터리 문제도 중국산 어떤 원료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섭을 하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요. 지금 sk라든지 삼성은 정말 죽을 지경일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보면 이게 신냉전 신냉전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냉전 같았으면 미국이 지금 중요한 동맹국한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원조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동맹국들하고의 확실한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보호무역이고 경제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립 서비스야 얼마든지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우리나라도 이 자국 중심주의의 패턴에서 우리도 이것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나름의 전략을 빨리 정리를 안 될 건 빨리 포기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미국이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예를 들면 아까 보조금 이런 것도 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입장이. 그래서 그 전제 하에서 자국의 전략을 빨리 세워서 거기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할 일이에요, 지금.
▷ 장윤선 : 공동성명 그리고 그 이외에 안보 관련된 협약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 관련해서 또 다른 별건의 이슈가 하나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 보고 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까?
▶ 이언주 : 이분이 보고받을 그건 아니죠.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잖아요. 대통령한테 들을 수는 있죠.
▷ 장윤선 : 배우자가?
▶ 이언주 : 대통령이 베갯머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적인 일에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곳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하고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 장윤선 : 이건 국정에 해당합니까?
▶ 이언주 :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국정에 관여하시고 싶으시면 선출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임명이 되시거나. 트럼프도 어쨌든 사위이든 누구 이방카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물론 임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사실 최순실이 왜 문제가 됐어요. 공식적인 직함이나 역할하고 위임된 범위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것이 국정농단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 장윤선 : 이게 국정농단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심화되면 이것은 국정을 혼탁하게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죠.
▷ 장윤선 : 국정 혼탁.
▶ 이언주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현안이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대통령이 국정 어떤 동력을 집중시키지 않아도 그들의 비즈니스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상황이었고 이것이 그것을 숟가락 놓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괜히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하지 않아도 할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열심히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미국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일본 중심의 안보 질서가 형성되는 와중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 밑에 들어갈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시간이 없을 상황에 그리고 도청 문제도 국민들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원수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막 할 수는 없더라도 좀 따끔하게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스탠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위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다른 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에 여기에 100% 내지 99%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에 자칫 에너지 안 쏟아도 다 알아서 잘 되는 것 하느라고 거기에 에너지가 국정 에너지가 모이는 거죠. 그런 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야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앞두고 워싱턴포스트하고 인터뷰한 것이 주어 논란으로 크게 번졌는데요.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당 대변인이 주어가 생략된 거다. 유상범 의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자가 원문 공개하면서 이게 다시 또 머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분명히 그 바로 뒤에 저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선 대통령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굳이 인터뷰하면서까지.
▷ 장윤선 :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일본 얘기를 했어요.
▶ 이언주 : 그러면서 아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일본하고 서로 협력적 관계를 잘 해 나가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어갈 생각이다.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또 국민 의사하고 그렇게 반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를 대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워낙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충격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한데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편집해서 그렇죠? 말을 분명히 저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까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곡해서 얘기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이 거짓말한다 우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당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국제관계 우리의 스탠스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막 우기네 뻔히 알면서.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이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몇 번 앞에서도 그 전에도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그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계속 왔는데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양치는 목동 얘기가 되는 거죠.
▷ 장윤선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연설에 포함돼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만 잠깐 식민지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36년 정도.
▶ 이언주 :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갖고 와서 인용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오부치는 그 당시에 일본의 정계 분위기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아베부터인가 그 직전부터인가 일본의 정계는 특히 자민당의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이거를 대통령이 모르시나 혹시. 국민들은 모를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면 일본 정계의 노선이 특히 대한, 한국 관련 노선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이게 역사 수정주의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재무장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쪽으로 확고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앞장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노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부치 때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하고 우리 잘 지내면서 그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한다는 어떤 취지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 사죄를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그냥 좋게 좋게 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당장 독도 우리 땅인데 내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죄를 하기는 뭘 하냐. 옛날에 모든 역대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걸 계승한다 그 얘기는 극우적 관점까지 계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사죄에 대한 표현을 전혀 현재의 상황에서 쓰지 않으면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왜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과거의 역사 현대사 이후에도 일본 정계에 어떤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지금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누가 얘기 안 해 주시나.
▷ 장윤선 : 참모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참모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인터뷰의 기조라든가 연설의 기조 이런 걸 정할 텐데 참모들은 어떤 입장인가 이런 걸 궁금해하는 시각도 있어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참모들이 얘기를 안 해주거나 그럼 다 잘라야죠.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해줬는데 대통령이 안 들으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들어도 한 귀로 흘리고. 있을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역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만 해도 국민들이 화들짝 할 텐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얘기를 대변하셨어요, 일본 입장을.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 정도 얘기는 잘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MBC 인터뷰 앞서 잠깐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도청 관련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느냐라고 앵커가 물으니까 윤 대통령 답변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국가 간에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 이언주 :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연히 금지돼 있죠. 도청이 허용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 장윤선 : 변호사님이시잖아요.
▶ 이언주 : 도청은 무조건 다 불법이에요. 도청이 허용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저는 그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만 공공연하게 불허가 되고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상 서로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다 도청하는 게 현실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금지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명확하게 해 줘야 해요. 이거는 미국하고의 동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맹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외교를 얘기할 때 옛날처럼 왕정 국가에서 왕끼리 서로 외교하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국가의 이익 집단 그리고 야당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의 여론까지 설복시키지 못하는 외교는 절대로 실패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한국 국민들이 도청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명확하게 미국에 한 마디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유감의 얘기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거고 너희는 도청할 수도 있고 도청당할 수도 있고 우리도 도청당해도 우리는 뭐 그냥 신경도 안 써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미국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것 아닙니까?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외교하면 안 됩니다.
▷ 장윤선 : 국민적 시각이 반영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 이언주 : 그럼요. 그 주권을 누가 위임받아요. 주권자 국민이잖아요. 대통령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헌법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지 권력은 아니니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언주 : 그럼요. 그러면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가버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어.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지율 떨어지고 결국에는 국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겠죠. 그러면 유지를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그러면 뭐 합의한 거 다 꽝이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참 의원님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 전해주셨는데 어찌 됐든 오늘 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 꼭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 기대하시는 점 그리고 또 우려되는 점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이언주 : 저는 이렇게 너무 환대하는 거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기 때문에 비록 미국한테 불친절함을 당하더라도 우리 이익을 관철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하고 관계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가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산업에 대한 우리의 룸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지금 절실하고요. 두 번째는 안보와 관련해서 태평양 동아시아적 정세에서 일본에 종속되는 일본 중심의 어떤 패권적 질서 속에 우리가 거기에 세트로 껴서 그냥 거기에 함께 움직이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 충실히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일본 문제는 협력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태도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다 하는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본이 언제까지나 또 이런 어떻게 일본의 얼굴이 바뀔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을 경계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굳이 앞장서서 행동대장 돼서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
▷ 장윤선 : 없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 장윤선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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