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文정부탓 한전 26조 손실’은 악의적 프레임”

'탈원전 정책 탓 원전 지연' 與 주장 반박
"원전 건설 원래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
남탓 그만하고 한전 적자 문제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2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여당 국민의힘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양이원영 페이스북 계정)

양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측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 계획을 가정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안겼다는 금액을 추산했으나 이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한전의 탈원전 저액에 따른 손실액을 25조8088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5년 수립한 7차 전기본대로 일찌감치 가동했어야 할 원전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늦어지거나 무산됐고 이를 국제 에너지값 변동에 민감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에 의존하다보니 연 5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같은 날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재차 언급했다.

양이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추산은 과다 계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건설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원래 국가 전력수급 법정계획인 전기본 계획에 맞춰 진행돼지 않아왔던 만큼, 원전 건설 지연을 오롯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원전은 안전 설비 추가 설치나 규제 요건 강화 요구에 따라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원래부터 빈번했다”며 “(이번 보고서를 낸)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년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선 원전의 상업운전일이 원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어진다고 분석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고리 원전 4호기는 제7차 전기본대로면 2017년 2월 상업운전해야 했으나 2년 6개월 뒤인 2019년 8월 상업운전했다. 신한울 1호기 역시 2017년 4월 상업운전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서야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 한전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도 원래는 2017~2020년 차례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실제론 2021~2024년으로 4년 늦춰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에 상업운전하기로 돼 있던 원전이나 해외 원전의 가동 시점도 늦어진 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 건설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양이 의원의 주장이다.

양이 의원은 “전기본에 근거한 단순 계산만으로 한전 적자를 전 정부 잘못으로 돌리는 건 악의적 프레임일 뿐”이라며 “에너지 정책을 정쟁에 이용하는 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빚은 작년 말 기준 108조9000억원에 이르고 한전 자본금은 22조1000억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 남탓을 그만하고 한전 적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