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우선변제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기사내용 요약
가담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법도 통과
특별법은 여야 추가논의 후 5월 처리
재외동포법 통과…교육특구법은 보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전세 주택이 매각될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도 같이 법사위를 넘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 입법의 일환이다.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 우선변제권과 피해 주택 매입 방식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은 여야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

한편 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범죄 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취소 제재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출범 예정이다.

제정안은 현재 대통령 훈령에 기반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근거도 법률에 두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자치'에 대한 야당의 위헌성 우려와 부처간 이견 소지 주장이 이어져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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