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희의 하루 앞두고 ‘간호법’ 등 합의 불발

27일 본회의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우선 처리할 듯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발휘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세입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으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