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지 "韓, 우크라에 무기 지원할까"…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주목

기사내용 요약
무기 지원하려는 행보 "美정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
"유럽 방위 시장서 韓역할 커져…포탄·탄약 비축량도 세계 최대"
"尹, 중국·러시아는 물론 국내 정치적 압박에도 직면"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P는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놓고 "갈수록 커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동맹국 가운데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3.04.26. photo1006@newsis.com

그러면서 교전 국가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선회하려는 듯한 최근 한국 정부의 행보가 "미국 정부로서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무기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와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세계 최대 규모의 포탄과 탄약을 비축하고 있으며,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큰 관심을 받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한국은 아주 중요한 무기 생산국"이라며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나 우회 지원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과녁에 들어가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FP는 지목했다.

예컨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amin2@newsis.com

FP는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면 비양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이른바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 같다"며 "보이는 것만큼 큰 (정책) 변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매체는 중국과 북한 같은 다른 주요 사안이 있음에도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우크라이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유럽 방위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탄약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엄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FP는 한국 정부가 받는 압박을 백악관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 나라가 침략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만큼 잘 이해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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