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정부 부채한도 안 올려 디폴트 오면 경제적 재앙"

이경아 2023. 4.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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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아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오는 6월 초까지가 한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대출 악화에 직면하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노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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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아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한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디폴트가 발생하면 "대출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미래 투자 비용도 상당히 더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 우리 돈 4경 1,926조 원에 이르는데 이미 지난 1월 한도를 넘긴 상태입니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 미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으로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특별 조치를 시행해 디폴트 사태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오는 6월 초까지가 한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 4분기쯤이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단기 국채 시장에 이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3개월물 미 국채 금리는 5.1%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대출 악화에 직면하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노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채 한도 합의는 "의회의 기본적 책임"이라면서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데 무조건 나서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추진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히는 등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안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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