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 크루거 前 IMF 수석부총재 "폐쇄정책 최소화하는 국가들이 앞서갈 것"

美 반도체법, 실현 불가능
보호무역주의 대신 WTO 체제 하 다자주의 무역 지향해야

인터뷰 하는 앤 크루거 전 IMF 부총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4 hih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세계 경제가 무수히 많은 충격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 없이 잘 견뎌온 이유는 'Integration(긴밀한 통합)' 덕분이었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 국제컨퍼런스'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크루거 전 수석부총재의 이날 기조발표 키워드는 '무역'이었다. 크루거 전 수석부총재는 "수출은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무역자유화와 국제경제 통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무역은 원동력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 흐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미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은 환태평양 12개국이 체결한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한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과세를 부과했다.

크루거 전 수석부총재는 이를 언급하며 "WTO를 통한 다자주의로 중국에 맞섰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WTO가 제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려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크루거 전 수석부총재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요지로 한 반도체법의 성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가들은 반도체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모든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크루거 전 수석부총재는 "정부에서 아무리 보조금을 주더라도 외국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할 때보다 미국에서 생산할 때 40~50%가량 많은 비용이 든다"며 "미국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보조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도체법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독이 든 당근'으로 화두에 오른 바 있다. 반도체법의 혜택을 받아 미국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시 향후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어 국내 대기업들도 골머리를 앓아 왔다.

크루거 전 수석부총재는 WTO를 토대로 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물론 WTO 없이 다자간 협정을 맺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WTO와의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며 "WTO의 원칙을 포기하고 자국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주요 무역국의 국제무역시스템을 지지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고, 향후 한국처럼 경쟁 폐쇄를 최소화하는 국가들이 앞서갈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