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들 “정당 현수막 무분별한 게시 제재해야”

충남 시장·군수들이 도시미관과 국민정서를 갈라치기 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당의 현수막은 국회가 옥외공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충남 시장·군수들이 26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국회를 향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각 정당들이 현수막을 선거구별로 유동인구나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했다. 수량이나 규격제한이 없는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헤치고 보행 안전과 운전자 시야 분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단 현수막은 상대당을 서로 헐뜯는 등 정쟁 수단화 하면서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설치와 철거를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에 반감을 품고 이를 훼손해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관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몸살을 앓자 급기야 지자체장들이 정당현수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26일 예산군청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당현수막의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 시장·군수들은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경유 의무화를 요구했다.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게재 기간, 위치, 수량과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민 안전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일반인 현수막과의 차별성을 없애고 공정한 세부기준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