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앞으로 10년간 이민 장려해야...경제 안 굴러가"

세계은행, 새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이민 활성화 촉구
고령화 심각, 경제 유지하려면 앞으로 10년간 이민 크게 늘어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이익. 제도 및 정치적 합의 필요

지난 2019년 3월 4일에 인도 북동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알라하바드에서 축제에 참여한 힌두교도들이 갠지스강 합수부로 몰려들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가운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제도 개선과 정치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25일(현지시간) ‘2023 세계 개발 보고서: 이주민, 난민, 그리고 사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민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B는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이민이 앞으로 10년 안에 경제적으로 더욱 필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다. WB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인 은퇴 나이인 65세가 넘는 인구가 전체 약 20%를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비용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WB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이민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민 정책이 “막대한 비효율성과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UN) 예측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억5542만2850명 수준이나 2032년에는 6억4884만3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 지역의 고령 인구도 6528만1980명에서 8451만892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프리카의 고령 인구는 4964만7470명에서 7229만1430명으로 늘어나며, 남미 및 카리브해의 고령 인구도 6074만4780명에서 8745만439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WB는 일부 아시아와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이 선진국으로 이동할수록 선진국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에 보내는 외화도 현지에 큰 도움이 된다.

WB는 이민자를 받는 국가에서 개발도상국과 협력해 이주 노동자의 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채용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입국 및 밀항을 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이주를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WB는 이민자를 받는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엔경제사회처(DESA)의 존 윌모스 인구 국장은 24일 발표에서 인도가 곧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인도의 인구가 206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다며 인도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민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2021년 기준 룩셈부르크의 인구 가운데 외국 태생은 전체 48.8%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외국 태생 비율은 20.1%로 같았고 독일은 16.2%였다. OECD 평균은 14.3%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