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통신비 깍아준다”…野서민채무자 보호 3법 속도

이재명, 개인회생파산센터 방문
“50만원 지원에 15.9% 이자
정부재정 손해 보지 않겠다는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나”라며 “이것은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인 채무자 보호 3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앞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통해 미납 통신비, 소액결제,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정말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대신해 취약 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