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정의로운 돌봄복지국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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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는 '충족감' 공유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대표, 이정미 대표 등 참석
여야 원내대표 "초당적 입법활동" 결의선언
CBS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패널 발제에선 여야 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의 '강력한 성평등 정책', '육아의 기쁨과 사회의 책임 분산' 등 제안이 이어졌다.
"주택·교육·일자리·경력단절 문제 변화 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의 개회사로 포문을 연 포럼에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진표 의장은 "인구는 국력에 비례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며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줄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마저 나타난다"며 "이런 추세면 2040년쯤 우리 인구는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이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기조 반전에 실패했다"며 "저출산 원인은 고용, 주택, 복지, 교육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여러 난제가 뒤얽힌 고차방정식"이라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녀가 넷인 자신의 사례를 들며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새겨본다"며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해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심각한 상황에 주택과 교육, 일자리, 경력 단절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육아전문가가 요즘 자녀는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바뀌었다는 말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인식과 마음가짐의 문제로 다뤄선 안 된다. 생애주기별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돌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구특위 김영선 위원장은 "여성이 육아와 일을 같이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유연근무 업종을 여성에게 많이 열어야 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프랑스가 돈도 주고 제도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는데 아기와 눈맞춤을 하는 등 긍정적 가치관이(출생 제고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초당적 입법활동" 결의선언
이날 포럼에서는 양당 원내대표의 결의선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 수준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인구 위기 극복 원년 선언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함께 한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선다 △초당적 인구절벽 해소 입법활동을 펼친다 △위 결의안은 국회인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CBS 김진오 사장은 '정책적 상상력'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서울시서 최고 부촌인 압구정동에 70층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 1745가구가 덤으로 생기는데, 다자녀 가구들에게 우선 분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용적률을 올려줘거 대신 공공기여금 받아 다자녀가구에게 추첨권을 주고, 싼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게 해 20년 이상 살게 하면 아이가 축복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인구부흥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면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나누는 역할만 하지 기재부에 맡긴다고 다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주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고, 일정액에 한해서 증여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이 낳고 키우는 '충족감' 공유해야"
이어진 패널들의 기조 발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세에서 30세 사이 여성들이 뽑은 저출생 이유 중 출산 육아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이 30~40%를 차지해 가장 컸다. 여성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인데, 이 문제를 육아지원금 등으로 사업주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구정책 복지 부총리와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 교육, 아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제공되고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입양 자녀를 키우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우리 미래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마흔이 넘어 아이를 낳고 키웠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일자리는 물론 주거, 양육비,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데, 제가 갑자기 두 아이의 엄마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청년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더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것은 충족감이 넘치는 일이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보단 이런저런 다양한 (출생과 양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사회가 그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양육자를 확실하게 책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 들어온 뒤 출산 경험이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사회 출생아 숫자는 IMF 직후 2000년, 부동산 양극화 이후 2020년 크게 떨어졌다"며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특위 위원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대 중반 게임업계 회사에서 일할 때 주변에 아이가 있는 선배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이를 낳으면 나도 여기서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청약이 돼도 구매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교육 경쟁 심화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인 인구 문제 해결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 국민의힘 신의진 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은 아이 청소년들이 발달 지연과 정신적 문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성평등도 좋지만, 양육의 질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많으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비출산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회-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참석자 명단 |
|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이철규 사무총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김영선 인구특위원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강민국 수석대변인, 장동혁 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강기윤, 김미애, 김승수, 김정재, 박정하, 서정숙, 송석준, 유경준, 유의동, 이달곤, 이용호, 이태규, 전주혜, 정희용,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송갑석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강선우 대변인, 김원이, 김한규, 김회재, 남인순, 맹성규, 박광온, 박성준, 신현영,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윤건영, 이수진(비례), 전해철, 정성호, 조승래, 진선미, 최종윤, 허영,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은주 원내대표, 강은미 대변인,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성창현 사회수석실 수석보좌관 국토교통부 김영한 대변인 해양수산부 김재철 대변인 국세청 이광섭 대변인 국가철도공단 전홍 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지희 홍보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용길 팀장 한국도로공사 백상현 미디어단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윤여택 홍보팀장 수자원공사 박지현 홍보부장 농어촌공사 박재근 홍보실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장광익 부행장, 정찬호 본부장, 왕석균 부부장 KB금융지주 김진영 전무, 박진영 부장, 전인수 부장 신한금융지주 김정훈 부장, 고동완 팀장 농협중앙회 홍종표 본부장, 김지윤 국장 NH농협금융지주 주세연 홍보국장, 정광수 부장 하나금융지주 김창현 본부장, 지영흔 부장 기업은행 김태경 홍보부장, 윤성호 팀장 산업은행 송상규 공보팀장 수출입은행 이정현 홍보실장, 김응화 홍보팀장 은행연합회 김윤진 홍보실장 생명보험협회 천승환 본부장, 김경래 홍보실장 손해보험협회 최종수 본부장, 방병호 부장 한화생명 김영식 상무, 안민구 부장 삼성화재 황상민 상무, 이준구 부장 교보생명 장진모 전무, 이웅재 부장 KB손해보험 이영찬 상무, 정진우 부장 메리츠화재 황성민 홍보실장 흥국생명 허정민 부장, 박종갑 과장 NH농협생명 조윤석 부장 SGI서울보증 윤중근 부장, 이도헌 과장 NH농협손해보험 성동일 부장 현대해상 이병주 팀장 코리안리 김민 팀장 동양생명 이정훈 팀장 현대해상 이병주 팀장 DB손해보험 전영수 차장 여신금융협회 오승환 부장 비씨카드 김영선 팀장 신한카드 정대근 팀장 KB국민카드 신우현 부장 NH농협카드 이신숙 부장 동양생명 이정훈 팀장 금융투자협회 허욱 홍보부장 한국거래소 최훈철 부장 미래에셋증권 엄호천 홍보실장 KB증권 박준현 부장 대신증권 윤태림 이사, 강준범 부장 메리츠증권 황성민 홍보실장 신한투자증권 하재욱 홍보실장 한국투자증권 김남규 홍보실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동훈 이사 한화투자증권 박경대 차장 삼성증권 엄세원 팀장 NH투자증권 유승민 부부장 SK증권 홍종민 팀장 BGF리테일 양재석 상무 BMW코리아 이용석 팀장 CJ제일제당 이영표 상무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신진호 부장 GS건설 임세정 부장 GS리테일 박상래 팀장 HD현대 이준우 팀장 HMM 이광호 상무 hy 김응준 팀장 KT 김상현 팀장 KGC인삼공사 백승규 상무 LG그룹 김경환 상무 LG유플러스 김상수 상무 LG전자 유원 부사장 LX홀딩스 이동주 상무 LX인터내셔널 김병탁 팀장 LG에너지솔루션 성환두 전무 SK에코플랜트 도훈 부사장 SK그룹 하석 부사장 SK이노베이션 김우경 부사장 SK텔레콤 이승열 부사장 SPC 이준무 상무 SSG닷컴 김철민 팀장 아시아나항공 박수상 상무 네이버 김치현 이사 넥슨코리아 함지현 부실장 대상 권용석 상무 대우건설 서희종 상무 대우조선해양 안욱현 팀장 대한항공 심종헌 부실장 동서식품 최경태 팀장 두산그룹 이종은 수석 롯데건설 이정원 상무 롯데그룹 최민호 수석 롯데GRS 서규영 팀장 롯데면세점 박영빈 팀장 롯데물산 서규하 팀장 롯데쇼핑 이선대 상무 롯데웰푸드 이혁 팀장 롯데칠성 감동훈 상무 롯데하이마트 김민석 팀장 르노코리아자동차 이정국 상무 우아한형제들 허성준 팀장 프레인글로벌 김민지 팀장 삼성SDS 김태현 그룹장 삼성전자 윤종덕 부사장, 염강수 상무 삼성물산 조근호 상무 삼양식품 박중석 팀장 셀트리온 김범성 상무 신세계 공재훈 팀장 아모레퍼시픽 강윤구 팀장 오뚜기 김승범 팀장 오리온 윤현호 이사 웰컴어소씨에이츠 양승덕 대표 유한양행 홍현동 이사 이랜드그룹 황우일 팀장 이마트24 김시재 팀장 제너시스BBQ 윤경주 부회장, 최두진 전무 코웨이 김기호 팀장 쿠팡 박상민 전무, 장원우 이사 포스코이앤씨 홍진숙 상무 플랫컴 박영미 팀장 한국필립모리스 김은표 이사 한샘 김동성 팀장 한화건설 장혁 팀장 한화그룹 김일수 전무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그룹 김홍인 전무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현대자동차그룹 이영규 부사장 현대제철 장영식 상무 효성 이주한 상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강연홍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이수훈목사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 회장 남태섭목사 서울가락제일교회 차용범목사 인천예일교회 천환목사 대구성시화운동 본부장 박태동목사 전남교회연합회 회장 김용석목사 출산돌봄 호남본부장 이박행목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목사 사단법인 해피업 사회복지회 이사장 김성기목사 의왕주는산성교회 서요한목사 대구참빛교회 김성기목사 서울일문교회 강철승목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이사장 서창원교수 대구신학대학 원장 황봉환목사 고양예수생명교회 노요한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장 이명운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상임대표 신상철목사 서울순복음성문교회 송종철목사 광주새에덴교회 나종갑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이창호장로 수색성은교회 박만석목사 서울평화교회 김아브라함목사 서울아가페교회 오경애목사 생명의빛교회 신인숙목사 예수생명교회 유하연목사, 이정원목사 경기은목교회 이현숙목사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영일목사 성문교회 송종철목사 한성교회 함동근목사 안양성산교회 오범열목사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 회장 강국창 장로 명성교회 김재훈 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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