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형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122억 싹둑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3. 4.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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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같은 당 박형준 시장이 내놓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추가경정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최종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조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2023년도 첫 추경 예산 예비심사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122억 원을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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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시, 대중교통비 최대 4만 5천 원 돌려주는 '통합할인제' 추경 예산 422억 원 편성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서 422억 중 122억 삭감
건교위, "사전논의 없었다. 구체적 산출근거로 사업 계획 수립해야" 지적
다른 시 사업 ·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도 '견제 기류'
부산시 "사업설명 부족했다. 종합심사 설득작업에 총력 기울이겠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2023년도 첫 추경 예산 예비심사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122억 원을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같은 당 박형준 시장이 내놓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추가경정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최종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조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추경 예산에 대한 삭감 기류가 감지 돼, 부산시는 물론 보수성향의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도 긴장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2023년도 첫 추경 예산 예비심사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122억 원을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2023년도 첫 추경 예산 예비심사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122억 원을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월 4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9만 원까지 초과금액 전액을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사업 예산 122억 원을 깎은 건교위 박대근 위원장은 "사전에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과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고,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반영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 논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건교위 예비심사에서 시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는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무라인과 집행부 실·국장을 총동원해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26일 예정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 삼각 기류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이끄는 부산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앞서 하윤수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초중고 아침 체육활동 '아침체인지' 사업의 추경 예산으로 193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사업부터 보도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한층 철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도 총액 200억 원 넘게 삭감한 바 있어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도 실제 날을 세울지 주목된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3차례 예결특위를 열어 각 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달 2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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