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핵심기술 선제적 확보…법·제도 미비점 보완"

기사내용 요약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AI 전문가 간담회' 주재
"부작용 완화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해야"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KAIST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에서 열린 'AI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국가 간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AI 반도체, 알고리즘 등 관련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여의도 카이스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에서 'AI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자동화를 넘어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보는 "AI는 노동 효율성을 높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의료·교통 등 분야에 활용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무 자동화로 일부 산업이 위축되거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은 AI 관련 기술력과 이에 기반한 산업 혁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차관보는 "AI 기술 인자를 적극 양성하고 일반 국민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대한민국 구성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동시에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경제·사회시스템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기술 진보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더 부유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중·단기적으로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 간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기 KT 본부장은 "AI 관련 신산업 창출보다는 산업의 혁신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신성장 4.0 전략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중장기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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