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차량이 가장 좋은 먹잇감, 보험금 타려 고의 車사고

작년 1581건 사고유발
보험금 84억원 챙겨

보험사기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84억원 규모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했으며 모두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7700만원꼴이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951건(60.2%)이었다.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도 211건(13.3%)으로 집계됐다.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쪽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혐의자들은 주로 직접 자가용 자동차를 몰면서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 추돌하거나,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부딪치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 내 후진 차량과 일부러 접촉하고 후진하는 차에 이륜차나 본인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다.

고의 사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에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받은 금액 중 45억원은 대인보험금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합의금만 2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물보험금 39억원 중에서는 차주가 직접 수리를 위해 현금으로 받은 미수선수리비가 1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자체 적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4705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2.1% 늘었다.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도 크게 웃돌았다. 이 중에는 금감원에서 적발한 사건도 일부 포함돼 있다.

통상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적발한 뒤, 수사기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