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문체부와 ‘인앱수수료 정산’ 등 해법 모색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앱수수료를 포함한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25일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협회를 방문해 추가열 회장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을 비롯한 최근 저작권 산업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관련 업계와 저작권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성환 국장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로서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 또한 항상 중요하게 생각돼야 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주무관청으로서 한음저협과 논의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가열 회장은 “문체부는 징수규정을 비롯한 각종 저작권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음악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창작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는 자연스레 창작 의욕의 고취로 이어져 더 다양하고 좋은 음악이 탄생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업의 근간이 더욱 튼튼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이와 같은 의지에 공감해 협회 또한 음악 업계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 상생·협력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장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앱수수료 정산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창작자의 희생을 정부와 이용자들도 기억하고, 차후에는 창작자들의 권익확대를 위해 같이 발 벗고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