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3] 정만기 "中·반도체 편중 수출구조 문제…규제 대폭 개선"

"1분기 무역적자 225억불 심각"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선해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3에서 수출부진 원인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팬데믹시대 , 회복 위한 해법 찾기'(Resilience in Post-Pandemic World)를 주제로 뉴스1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2023.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윤다혜 기자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26일 한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결책으로 규제 폐지를 꼽았다. 수출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발굴하고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3'(NFF 2023)에서 "올해 1분기 무역적자는 225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출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의 대규모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무역수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부진에 빠졌다. 1분기 누적 수출은 1515억달러, 수입은 1740억달러다.

정 부회장은 올해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산업 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중국 정부는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에서 모든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마다 한국 제품을 찾는 수입 수요는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지난 2021년 25.3%에서 지난해 22.8%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까지 19.5%로 추가로 낮아졌다.

정 부회장은 "중국이 화학과 기계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중간재를 자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부진을 무역수지 적자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 반도체 산업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온라인 산업 중심 구조 재편으로 호황을 누렸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20% 안팎을 유지했다. 올해 들어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1분기 비중은 글로벌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13.6%로 낮아졌다.

그는 "호황을 누린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에 신경 쓰지 않았다"며 "반도체가 없었다면 무역적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수출 1위 품목(한국은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시간 규제를 예로 들었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45개에 불과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한국의 규제가 경쟁국보다 많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규제 폐지 혹은 개선으로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반도체와 전기차에서 다른 미래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