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수혈 위해 개방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행안부,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각 부처 1%씩 차출해 범정부 업무 투입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한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정부가 우주항공 같은 전문 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연봉 상한을 없앤다. 또 2026년까지 부처별로 1%씩 감축해 범정부 업무 등 필요한 분야에 즉각 투입하는 조직 재구조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지급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 민간인재를 수혈할 수 있게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에 적용한 연봉상한 폐지를 각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가 일정 범위에서 연봉을 정하고 그 범위를 넘을 때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 인사처와 협의 없이 파격적으로 연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신속한 조직 운영을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한다. 이렇게 모인 총 5500여 명은 통합활용정원으로 편성돼 범부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부처별로 1%씩 정원을 감축한 다음에 그 정원을 통합활용정원으로 편성해 새 국정과제 추진 등 필요한 부처에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뿔뿔이 흩어진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편의성을 높인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선한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다른 대출상품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은 50여 개 금융사 시스템을 연계해 상환 요청, 상환금액·계좌 정보 제공 등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게 돼 세관 통과가 신속해진다.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예측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