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화성을지역위원회, 동탄 전세피해방지 대책방안 모색

화성시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욱 화성을지역위원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 지역 도·시의원, 시청 국·소장, 그리고 경기도 주택정책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동탄경찰서에서도 자리했다.

화성시 전세피해방지대책TF 단장인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서는 24일부터 운영되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센터를 통하여, 피해의심 사례 접수 및 법률·세무·주거·금융지원 안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물가 상승,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 전세 피해 사건에 대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와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피해물건 LH 공공매입 시 전세보증금 수준 매입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임대계약 시 임차인이 분양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및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경기도에 따르면 피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피해자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동탄경찰서에서는 전세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조사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道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전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 피해자의 다수가 젊은 청년들인데, 이들이 상실감과 절망감 보다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며, "국회에서도 피해 방안을 위해 관련법를 개정 중인데,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되고자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피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