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당 학생수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핵심"…울산 전교조 반발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철회 기자회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교사 1인당 학생수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발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철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ㅣ

전교조 울산지부는 "예로 울산 외곽에 위치한 소호분교는 전교생 수가 40여명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수에 따라 교사를 감축하게 되면 학년별로 교사를 둘 수 없게 된다"며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게 뻔하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로 교사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올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초등 41명, 중등 107명의 교원 수를 감축했다"며 "이는 점점 과밀학급 비율이 높아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근시안적이며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감축을 결정했는데 지역간 격차가 커서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은 초과밀로 콩나물교실이어서 오히려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울산에서는 초등 101학급, 중등 12학급이 감소했으나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며 "작년에 비해 학생수는 초등이 708명, 중등은 425명이 늘었지만 학급수와 교사수는 큰폭으로 감축됐다. 지난해 보다 중등의 과밀학급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을 두고 학급 수로 교원을 배정하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고 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수업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상담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교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수조건인 학급당 학생수 상한 20명(유치원 14명, 특수 4명)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급 규모별 적정 교사 정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발령 기간제 교사,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이 12.4명, 중·고교가 12.3명으로 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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