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난제 해결"…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본격화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의원연구단체 조례 연구모임 특수교육지도사 관련 간담회. (사진은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는 최근 시민복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자치법규 연구를 위해 민선8기 '조례연구모임(시즌2)'을 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연구모임은 김계순 의원을 대표로 한종우, 유영숙, 배강민 4명의 재선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13일 처음 한자리에 모인 이들 의원은 민선6기 발의된 제·개정된 조례 검토를 통해 현행화 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단체(인) 및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운용 방법을 찾기로 했다.

전국 우수 자치법규 사례 및 시민 생활과 밀착된 타 지자체 제·개정 조례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접목 방안을 찾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에는 장애 학생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 특수교육지도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은 장애인 특수교육지원 인력 부족, 특수학교 부족,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김포시 장애학생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유영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속되는 불통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단기적 지원이라도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선택과 집중의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과 관련해 예산, 제도, 사업의 연계성, 인식개선 4가지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조례개선 검토, 집행부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시즌2)'은 이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세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도 계획 중이다.

대표의원인 김계순 의원은 "연구 모임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법을 모색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연구모임(시즌2)는 ▲민선6기 발의(76건)된 조례 현행화 검토 ▲기관·단체 등 간담회 연계 조례 검토 ▲ 타 지자체의 이슈화된 조례 검토 등 3가지 테마로 원칙은 높이고 유연성은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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