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도 열어둔 '美 핵우산'...동맹 위협에 核보복+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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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정윤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3.4.25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새롭게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 정부의 기존 핵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미 행정부는 2022년 10월 공개한 최신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공개본까지 2년 연속 김정은 정권 종말을 경고했다. NPR은 미 정부가 핵전략에 초점을 맞춰 내놓는 유일한 전략서인데 최신 NPR까지 미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비확산 주의라는 관점에 따라 '폐기설'이 돌았던 '선제불사용(No First Use·NFU)'과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NFU는 미군이 핵 공격을 먼저 가하지 않겠다는 독트린(교리)인데 미 정부는 NFU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핵 공격 조건은 명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단일 목적 사용이란 적국이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경우 보복 목적으로만 핵 공격을 쓰는 개념이다. 'NFU·단일 목적 사용 불폐기'를 종합하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반드시 핵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보복성으로만 국한해 사용하지 않으며 선제타격도 옵션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재차 지시했다. 신문은 '화산-31'로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핵탄두가 대량생산된 모습도 전격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요구가 NFU와 단일 목적 사용을 미측이 불채택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별도 공동성명에 미 측이 핵 보복 명문화, 핵우산 관련 장관급 상설 협의체 가동 등 문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상회담 공동선언 문구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문안 등을 협의하고 있어 사전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공동성명 등은 조약(treaty)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밀월을 과시하는 상징적 측면과 함께 미 핵우산 전략에 대한 우리측 관여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본토에 핵 보복을 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위해 핵 선제타격 등을 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그간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조된 배경이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핵우산 전략에 대해 "조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약속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법상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해져 있다는 두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그 한계 상에서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협의체 등 제도화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은 맞을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NPR에 선제 타격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핵 기획,핵 연습등은 핵 보유국, 핵이 배치된 국가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핵우산 전략에 대해 "외교적 수사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대북 대화와 인도적 지원 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