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담배기업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대북제재 어겨 벌금 8500억원

세계 최대 담배기업인 영국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수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BAT와 자회사 BAT 마케팅 싱가포르(BATMS)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6억2900만 달러(약 843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BAT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제재법 위반인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BAT 측이 싱가포르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됐고 거래 금액만 약 4억1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BAT와 BATMS를 상대로 한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북한 내 합작회사와 이 회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 기타 여러 회사를 통해 북한과 담배 등 물품을 거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여러 회사를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론 합작회사와 별도의 관리 법인 등이 BAT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게 미국 검찰의 설명이다.

BAT는 2005년 북한에서 비밀리에 담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고, 2007년 북한 정권과 합작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BAT의 자회사인 BATMS가 이후에도 합작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또 북한에서 BAT 제품의 유통을 담당한 익명의 기업을 위장회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중국계 위장회사와도 금전 거래를 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이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으로의 담뱃잎과 담배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와 별도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결의 상 북한 정권과의 합작 사업이 금지돼 있다. ‘조선광선은행’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