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0만원 지원에 15.9% 이자?…정부 존재 이유 대체 뭐냐"

"정부 재정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
김태년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도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한계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높은 이율을 매기는 정부의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가 존재 이유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급속하게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전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한 수준이라 개선될 기미가 뚜렷하지 않아서 앞으로 가계 부채, 채무자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에 개인 회생 제도가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상당 기간 (동안) 악화될 것이란 예측이 있어서 정말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안타까운 게 어려운 채무자를 도와준다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 지원하면서 연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건 사실 정부 재정으로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정부여당을 대신해서 취약 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은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비금융 채무조정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으로 보호 받는 압류금지 생계비는 2005년 이후 단 2차례만 인상됐다"며 "채무자의 최저 생계 보장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매년 산정해 공표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같은 채무자의 삶에 영향 미치는 비금융 채무까지 포함해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적 채무 조정 절차인 워크 아웃은 절차 진행 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를 법원 회생, 파산 신청까지 확대해 채무자 스스로 적합한 조정 절차를 알고 선택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