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본회의 하루 앞두고 여야 곳곳서 평행선…드리우는 '전운'

野 주도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요구안 제출…간호·방송법도 이견만 재확인
전세사기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문턱 못 넘어…野 새 원내지도부에 넘어가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이견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클럽,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첫발을 뗐고, 간호법·의료법·방송법에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 없이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힘을 실어달라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28일 끝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협의에 나서달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에 있어 169석 '다수 의석'을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밝혀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쌍특검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여야 갈등은 5월 국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여력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가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해 나선 뒤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에 전세 사기 대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협의하되, 충실히 협의해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