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합리적인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 방안 마련해야"

부산 경실련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공공기여협상 1호인 한진 CY부지 공공기여금은 2천854억원, 2호인 한국유리 부지는 2천300억에 확정된 바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3호 부지인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1천699억원의 협상안이 지난 24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현재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이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공공기여금 대상 사업 절차를 사전 수요조사, 우선 사업 선정, 대상 사업 선정 등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운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특혜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성된 공공기여금은 매우 귀중한 재원이기에 그에 걸맞게 사용돼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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