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담배 밀매한 BAT···사상최대 6억弗 벌금 문다

[美, 대북제재 위반 적발]
"수년간 北 담배제조 사업 협력
북한군 핵무기 개발 자금줄돼"

[서울경제]

매슈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간) BAT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해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AP연합뉴스

글로벌 담배 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담배 상품을 판매해 6억 2900만 달러(약 8441억 원)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 역사상 단일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다.

미 법무부가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는 2007~2017년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은행사기법 및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앞서 2007년 BAT는 더 이상 북한 담배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질 통제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제3자 회사가 북한과의 담배 밀매로 번 4억 2800만 달러(약 5744억 원)는 여러 위장 회사와 미국 은행망을 거쳐 BAT로 흘러 들어갔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수년간 BAT는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이 덕분에 북한군 소유의 국영 담배 제조 회사는 그동안 약 7억 달러(9394억 원)의 이익을 거두고 핵무기 등 WMD 개발의 주요 자금줄이 돼왔다. 이에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합의(DPA)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는 민사합의를 체결했으며 자회사인 BATMS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미 법무부는 BAT와 별도로 북한 담배 판매 사업을 알선한 북한 은행가와 중국인 조력자 2명 등 개인 3인도 기소하고 최대 500만 달러(약 67억 원)의 체포 포상금을 걸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