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민주·정의당, '임대차법' 발의한 전세사기 주범들"(종합)

기사내용 요약
"모든 사기 피해에 정부가 모두 보상해야 하나"
"임대차법 실패 인정않는 건 사회적 재난 부정"
"당사 팔고 세비몰수…두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숙 전 의원(전 KDI 교수)이 지난해 8월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과거 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몰수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등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모든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해 주자는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모든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이 공감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앞서 전날(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역겹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 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3년 전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전세사기인데, 오히려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보증금 보상을 주장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이 통과한 뒤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물량이 동났고,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 주장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건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면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윤 전 의원은 반대로 정부가 내놓은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지원 방침에 대해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매입임대 20년 거주권이나 우선매수권도 사실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존 제도를 이용해 정부가 사기 피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을 넘지는 않은 것"이라며 "야당이 얘기하는 건 그 선을 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피해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3~4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세금이 추가로 더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라"며 "임대차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아울러 전세대출 규율을 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로 지적한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 시 또다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사태가 진정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당시 법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지금 3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그 법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됐다. 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도 아직 문제가 있지만 원상복구가 꼭 답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구제를 위해 할 게 엄청 많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