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LG·카카오와 오픈소스 안심 이용문화 키운다

문체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공개 협약
민간에 라이선스 정보 3만여건 개방
표준화 작업 거쳐 10월 무료 서비스 예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 여건을 개방해 안심 이용 문화를 키운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3개 사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표준화(오소리 프로젝트) 및 공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각 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건을 민간에 공개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작업을 거쳐 10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문체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개발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확인 인식을 높이고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전병극 1차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이 오픈소스”라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가한 이용조건이다. 위반 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 손해배상, 이용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에는 라이선스 명칭, 버전 정보,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