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저조에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분할 운용 의견도

국회 연금특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기금위서 결정한 사항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 바꿔야"
수익률 제고 위해 위험자산 비중↑…"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NPS) 수익률이 역대 최저(-8.22%)를 기록하면서 자산배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단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유연하고 다각적 대응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제시됐다.

“어떤 전문가가 와도 수익률 내기 어려워”…기금 분할해 경쟁 유도도 방법

이준행 서울여자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개최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단의 전략적 자산배분은 잘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의 전략적 자산배분은 먼저 기금운용본부 투자전략팀, 국민연금 연구원,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안을 만든다. 이후 복지부 산하 투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잘못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산배분 전문가에 맡길 수 있는 거버넌스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리 우수한 투자전문가가 있어도 현 체계에서는 수익률에 0.1%를 기여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며 “더욱 큰 문제는 수익률의 95%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인 전략적 자산배분의 결과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기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산배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투자된 대체투자를 따로 떼어서 분할하고 나머지 자산을 1/n로 나누어 n개의 기금으로 분할해야 한다”며 “현금 유출입을 담당하는 기금 추가해 총 (n+2)개 기금으로 출발하는 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수익률 제고 위해 위험자산 비중 확대…전제는 사회적 합의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도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를 전문성을 중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해 동의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금제도 및 정책 부문과 연금 운용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의 전략으로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략적 자산배분이 전체 수익률의 90~95% 이상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 기대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수익률이 좋은) 캐나다의 경우 위험자산 비중이 85%이며, 안전자산(채권)의 비중이 15%인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신중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30년이면 기금이 가진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만일 2030년 이후 시점에 손실이 난다면 현금화되는 부분만큼 손실이 확정돼 추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 없이 추가 위험을 취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단은 보험료, 재정, 기금의 세 가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방식은 3단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기여해야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몇 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특위가 6개월 더 연장될 예정이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국회 연금특위 야당간사는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 하며 “(1기) 연금 특위가 (논의하는 건) 오늘로써는 마지막이지만, 6개월 연장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