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대신 다른 거 심을게요"…양곡법 대안에 농민 9만명 몰렸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결과

전국 9만명의 농업인이 올해 논에 벼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겠다고 신청했다. 신청 면적이 국내 논 면적(82만 헥타르)의 15%에 달하는 13만 헥타르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9만여명의 농업인이 13만3000헥타르의 논에 전략작물을 심겠다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당초 목표로 한 12만7000헥타르보다 넓은 규모다.

전체 신청 면적 중 10만5000헥타르는 동계 작물(조사료·밀 등) 재배를, 2만8000헥타르는 하계 작물(논콩·가루쌀·조사료)을 신청했다. 가루쌀 재배 신청 면적은 올해 목표치였던 2000헥타르를 넘긴 2200헥타르였다. 신청대로 전략작물 재배가 이뤄지면 올해 가루쌀 1만t, 밀 1만6000t, 콩 1만4000t이 추가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신청자 중 40대 이하 농업인 비중이 15%로 전체 벼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3.8%)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청년농 지원 효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 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한해 평균 20만t 가량이 과잉 공급되는 쌀 대신 전략작물 생산을 늘려 쌀 수급균형을 맞추고 전략작물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하계 작물에 한해 5월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농민은 올해 신청한대로 작물을 재배한 뒤 12월 이행점검 평가를 받는다. 문제가 없으면 올해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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