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협상 대치…바이든 “공화당 추진안 통과시 거부권 행사”

공화당, 이르면 26일 삭감 예산안 하원 상정
바이든 "무모한 시도"…반대 입장 거듭 강조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부채 한도 관련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화당을 향해 “미국이 이미 발생시킨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극단적인 양보를 끌어내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전 행정부에서 의회가 그랬던 것처럼 조건 없이 채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되 내년 연방 정부 지출에서 1300억달러(약 172조원)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르면 26일 예산안 표결을 위해 하원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 오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미 의회예산국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시 이르면 7월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 협상과 재정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초단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도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신용 평가사 피치는 이날 미국 연방 부채 협상을 두고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 미 정부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가 신용도에 대한 피치의 견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