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무장론에 미국도 들썩…"위험한 오산" vs "선택 맡겨야"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한국, NPT 준수 재확인해야"…미 외교안보전문가 "우방 선택 존중해야"

2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험한 오산이 될 수 있다"는 반대론과 "한국이 선택할 일"이라는 신중론이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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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 "한국 핵무장론은 오산…윤석열 대통령 NPT 준수 재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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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엔도먼트에서 발행하는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한국 핵무장론은 위험한 오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현실적이나 핵무장이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핵 무장에 나선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리더십을 잃고 고립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 핵무장론은) 동북아시아 내 핵 위협을 키울 뿐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핵 무장이라는) 위협적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핵 무장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NPT)을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모니즈 전 장관은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은 한·미 핵 에너지 공조와 무기 수출, 경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은 우라늄 공급이 끊겨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에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도 한국 핵무장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중국은 2017년 사드 문제 때보다 더 큰 제재에 들어갈 것이고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모니즈 전 장관은 "한미는 70년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비핵화 방침을 위협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 정상회담을 통해 NPT 준수 방침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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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론 "핵무장은 한국 선택, 미국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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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재된 '한국은 핵무장을 할 것인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칼럼과 대비된다. 이 칼럼을 작성한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소속 맥스 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압박보다 민주 동맹국가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미국이 본토 핵 타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지 의심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처럼 핵 무장을 한 이웃 국가에 침략 당해 같은 운명을 맞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핵 확산 방지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인용, 한국 핵무장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아인혼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핵무장을 허용할 경우 북한 핵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핵 무장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져 한미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아인혼 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한국 안보 현안에 있어 핵 무장은 정답이 아니다"였다.

부트 연구원은 본인이 한국 핵 무장을 찬성하는지는 직접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결국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국이 서방의 든든한 우방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국 사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