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74%·공무원70% "도지사에 권한 집중"…'행정체제 개편 필요' 6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
인식조사 결과…'청년세대' 상대적으로 반대·모름 높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1개 광역자치단체 형태의 현행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의 의뢰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은 26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진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3243명(3월29~31일, 설문조사)과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800명(3월27일~4월9일, 전화 및 모바일 혼합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6%p)을 대상으로 각각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단일 행정체제로 인한 '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도 소속 공무원들은 59.8%, 도민들은 61.4%가 찬성했다. 반면 공무원의 39.2%, 도민의 16.7%는 반대했다.

전체적으로 현행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10대와 20대(도민), 저연차 공무원에서 행정체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떠올랐다.

도민 인식조사에서 18~29세의 찬성 응답 비율은 45.7%로, 전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41.7%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대는 12.6%다.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도 근속연수가 1~10년인 공무원들의 찬성 비율이 57.4%로 가장 낮았고, 반대 비율은 41.3%로 가장 높았다.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날 중간보고회 후 제주도는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27일부터 5월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한다.

또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만 남았다.

이후 제왕적 도지사와 행정서비스 저하 등의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난 십수년간 개편을 놓고 논의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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