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복원? 日 여전히 "韓 자세 지켜보겠다"

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2023. 4.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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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복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정책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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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변인 "韓의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환영"
"한국측 향후 자세 신중히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은 종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다"며 "한국이 이를 인정해 종래의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복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정책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에 대한)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으나,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 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전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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