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균형·실리외교 견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1호 영업사원'에 걸맞게 미국에서 왕성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가시적 투자 유치도 성사시켰다. 넥플릭스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4년 동안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우주항공 분야 협력의 끈도 조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 외교 국방은 물론 대북 해법도 찾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는 국제적 관심사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경제 산업적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자동차 제조사에 비우호적 시장 환경을 만들었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이다.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우방국이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는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동맹과 연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전제는 상호발전이다. 공동번영이다. 이번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일정을 무리없이 소화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 강대강 대결 국면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보복 또는 원부자재 수출 금지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미 동맹 강화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의 균형외교도 중요하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아닌 실리외교 역시 중요한 키워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