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복당"‥"뻔뻔한 귀가"

[뉴스외전]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상임위는 다수당 의원 3명,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 3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탈당한 민 의원은 무소속, 즉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 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4대2 구도가 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이자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4월)]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민 의원의 탈당 등 일련의 과정이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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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7883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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