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당론 추진

“음주운전 적발자 한해 자비로 장치 의무화”

국민의힘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방문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며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함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게 김 대표는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이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달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중 하나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